[경상남도] GB 해제 가능한 12개 전략사업 신청…원전·방산·물류
김잔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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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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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12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등 원전, 방산, 첨단물류를 중심으로 창원시·김해시·양산시에서 2개 국가전략산업, 10개 지역전략산업을 정부에 신청했다.
도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 형태로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이라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대도시 인근에 개발 가능한 용지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 목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면 정부가 해당 그린벨트를 풀어 준다.
대신 정부는 해제하는 그린벨트 구역에 속한 환경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를 대체지 형태로 지정한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사전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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